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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공장 점거'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9.02.11. 17:27 수정 2019.02.11. 17:36 댓글 1개【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지난 8일 노조 사무실에 도착했다.
금호타이어는 소장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에게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과 향후 손해배상액을 더 확정해서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농성'은 금호타이어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금호타이어는 기존 광주·곡성공장 청소 용역회사 4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 기한 만료에 맞춰 폐업 또는 사업을 포기하자 새 청소 용역업체인 '에스텍세이프'와 미화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고용승계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에스텍세이프가 '고용 3승계 안' 수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지난달 7일부터 3일간 광주공장 크릴룸(Creel Room)을 3일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성형 생산라인 공정 일부가 멈춰서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신원이 확인된 노조원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임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평조합원에게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노조가 이러한 입장을 광주시 박병규 일자리 특보를 만나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송 추진 배경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도 입장을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에스텍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미화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기존업체 사원들의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등은 에스텍과 비정규직 노조 간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급업체 내 노사 문제로 원청 사업장을 점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5억원'은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이 공장 점거가 계속될 것을 예상한 추정 산출 금액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는 소장에 '추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손해 추정액을 명시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는 실제 손해 발생액이 '3억3000만원'으로 산출된 만큼 향후 청구금액을 실손 금액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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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과학고 원서접수 8월26일부터···일반고·자사고·외고 12월 시작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3.29. photo@newsis.com.l[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서울 소재 과학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는 8월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소재 일반고와 국제고·자사고·외고는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83개교)와 후기고(235개교)로 구분된다.과학·예술·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특목고)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전기고에 해당하며 학교장이 선발을 실시한다.후기고는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있다. 일반고는 교육감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학교장이 선발하는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전형·실기고사·추첨·중학교 내신성적 등으로 신입생을 뽑는다.학교별로 4~8월 사이에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시기는 서울 소재 과학고의 경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로, 합격자 발표는 11월29일에 예정돼있다.일반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배정 결과는 내년 1월7일에 발표된다.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소재 국제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합격자는 12월20일에 발표된다. 서울 소재 외고는 12월 9~11일이 접수기간이고 12월27일에 합격자 발표가 난다.서울 소재 자사고의 원서접수 기간은 하나고의 경우 12월12~16일이며 나머지 16개 학교들은 12월4~6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하나고 12월31일, 나머지 16개교 12월27일에 이뤄진다.올해부터 일반고는 고입전형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지난해까지는 중학교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다. 2~3학년의 교과학습 성취수준(80점)과 1~3학년의 출결상황(20점)이 반영된다.이후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을 진행한다.또 올해부터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 간 운영하던 동성고등학교(인문)와 숭문고등학교(인공지능융합)의 교과중점과정이 모집 종료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해당 학교의 교과중점과정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는다.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 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오는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출신 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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