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시환 2점포·문동주 호투···한화, SSG와 3연전 싹쓸이뉴시스
- 의정부 국힘 전희경·이형섭 합동출정식···한동훈 "규제해소 약속"뉴시스
- 구단 한 경기 최다 타이 25안타···LG 염경엽 감독 "다음 경기 기대"뉴시스
- 미국 2023년 경제성장 2.5% 확정···4분기는 연율 3.4%로 상향뉴시스
- 지난해 韓서 쇼츠 조회수 90% 성장···시청자도 40%↑뉴시스
-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주 후보, '편법 증여-대출' 논란뉴시스
- '쇼츠' 잘 살리니 구독자 수천만···국가 넘나드는 인기뉴시스
- 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듯"뉴시스
- 여, 야 총선 TV 광고에 "이런 수준이면 전파 낭비"뉴시스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뉴시스
<칼럼>무엇을,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가
입력 2019.02.11. 14:53 수정 2019.02.11. 15:39 댓글 0개‘이제 전당 문제는 고개를 돌리기도 싫다. 법인화의 위험성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법인화는 안되지만 일원화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일원화도 반대한다는 것인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움직임에 대한 본보 기사 ‘‘법인화 수순?’ 아시아문화전당·문화원 통합 착수‘(7일자 1면)가 나가자 반응이 갈렸다.
일부에서는 법인화는 안된다는 분위기를 전제로 하면서도 일원화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법인화로 갈 수 밖에 없는 일원화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문화계 관계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 진영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구축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양새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말 그대로 ‘일부’의 소리없는 절규에 그치는 듯하다.
문광부의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 논의는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올해 양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거쳐 2020년 4월까지 일원화 하도록 돼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해야하는가.
핵심은 이 법안의 태생적 본질의 문제에 있다.
이 법안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었나하는 점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법안을 따라야하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급하게 전하자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성사업에 구축된 악화를 저지하기위한 불가피한 마지노선으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두 정권을 거치며 조성사업은 문화전당 사업 한가지에 머물렀고 전당마져도 인사와 예산 등을 축소하며 역할과 기능이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다시피 하면서 전당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예술로 먹고사는 도시 모델, 지방자치와 한국형 문화도시 모델로 출발한 조성사업은 당초 4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창제작 발신지로 문화예술 작품을 전세계로 유통시킬계획이었다. 요즘 용어로 4차 산업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다.
허나 이명박 정권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커녕 국립문화기관의 핵심이라할 연구직(학예직)조차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의 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악화일로였다.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는가하면 당초 차관급이었던 전당장 직급을 가급으로 하향조정하고, 2013년에는 정부공무원을 없애고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화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사회 문화계와 시민다회단체,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저지한 마지노선이 앞선, 2015년 개정안이다.
당시 이 법안에 깊숙이 참여했던 박혜자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은 상태라 새누리 요청(일원화, 2023년까지 국비지원)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우의 방어선으로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원화와 국비지원 기간 등은 지역사회나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있다.
똑 같은 국립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원이 226명이고 박물관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3분이 1인 7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화전당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전당장 직급은 하향조정되고 전당 직원도 50명(그중 18명은 계약직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문화원은 160명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다.
조직과 인사만 살펴보면 지난 두 정권은 문화전당을 활성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이 의도적으로 조성사업을 방해했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런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가는 촛불정부에서조차 잘못된 기형적 구조를 정(正)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불구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역사회가 진지하고 심도깊게 살펴봐야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이 들어선 공간, 광주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관광산업이나 4차 산업과 맞물려 문화예술이 세계적 도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는 이때 한국이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광주에서 그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국가적 전략이었고 꿈이었다.
그 꿈이 성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걸림돌인지, 지금 냉철히 돌아봐야한다. 그 길목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살펴야한다.
조덕진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