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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자체, 국토부에 "표준지가 점진적 상승" 의견 전달

입력 2019.02.11. 06:00 댓글 0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제기
동작구 등은 일부 재개발지역 인상 요청
성동구 지속가능발전구역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급격한 상승 대신 점진적 상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의 기준이 되고 이는 다시 재산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 행정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달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공시전 지자체와 표준지 소유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번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실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14.08%로 2008년 11.62% 이래 11년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강남구(23.90%)와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은 20% 안팎 상승하고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 등도 서울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일부 자치구는 일부 필지에 대한 하향 조정 의견과 함께 '점진적 인상'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현상) 우려를 제기했다. 지가가 오르면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이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원주민들도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는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조세 부담과 형평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공시지가가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수동 일대는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상권이 형성된 성수동1가(25.9%)와 성수동2가(23.2%)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성수동1가 서울숲길(13개), 상원길(12개), 방송대길(8개) 등 33개 필지와 성수동2가 1개 필지, 금호동3가 1개 필지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 주변 영세상인 보호, 상권미미 등을 이유로 하향 요청을 했다.

지난해(9.8%) 상승률의 배 이상 뛴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등도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는 대신 점진적으로 올려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성북구는 10% 이상 상승하는 곳을 중심으로 평균 근사치로 조정해 달라고 했고 영등포구는 상승률이 급격히 오른 여의도 일부 필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15년째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관할인 중구는 일부 필지에 대해, 동대문구는 10여필지에 대해 하향 의견을 냈다.

강서구 관계자는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민원이 많았던 곳 위주로 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항의방문을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의견을 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상승률 예정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회신하면서도 점진적인 상승 의견을 덧붙였다.

반면 공시지가가 인근 필지에 비해 낮게 산정되거나 급격히 하락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재개발지역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낮게 산정된 일부 필지에 대해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역시 공시지가가 하락한 1곳에 대해 재산정을 요청했다.

용산구는 "매년 실거래가를 반영해 상승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며 "향후 주민에게 이의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구민이 제출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 날짜는 13일이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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