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감형

입력 2019.02.07. 14:04 수정 2019.02.07. 16:02 댓글 1개
"죄질 나쁘지만 자수·선처 고려"
법원 원심 깨고 징역 1년6개월

고3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9)씨와 학부모 B(53·여)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시험지를 부탁했고, A씨는 행정실의 시험지를 빼돌려 복사 후 재정리해 B씨에게 시험문제를 '시험 족보'인 것처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자수하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학교법인 측에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씨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 등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통합뉴스룸=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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