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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에 野 "권력형 성폭력 근절 계기"…與 '침묵'

입력 2019.02.01. 18:07 수정 2019.02.14. 12:24 댓글 0개
野 "당연한 판결…여성 인권 보장되는 사회 되길"
與 "우리 당원 아냐…1심 때도 논평 안 내" 선긋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야당은 1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되자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이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며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사회 저변에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해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령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며 "언제까지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우리 사회 변화가 시작됐다. 성범죄로 고통 받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은 착잡하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의당 역시 “지연된 정의가 실현됐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재차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할 차례다. 피해자다움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대변인은 "안 전 지사가 우리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을 내지 않는다. 1심 선고 때도 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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