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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국외연수 폐지 결의 지켜볼 일이다
입력 2019.01.31. 18:12 수정 2019.01.31. 18:49 댓글 0개경북 예천군 의회가 국외 연수에서 ‘가이드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소속 의원 70명이 최근 ‘외유성 국외 연수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국외 연수로 물의를 빚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시의회 의원들의 이같은 결의는 시민 절대 다수가 국외연수를 폐지하라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그들의 결의가 얼마만큼 실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 개선 테스크 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안으로 어느때 보다 실천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본다. 지방의회 국외 연수는 그간 대표적 지방의회의 적폐로 지적돼왔던 터다. 광주권 의회만 해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원한 지 100일도 안 돼 국외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을 받은 의원들의 행태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연수까지 국외 연수는 번번히 말썽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6·13 선거로 당선된 광주 5개 구의회 의원 57명이 하반기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제출한 보고서는 인터넷에 올라있는 여행 내용을 베낀 수준이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시점에 나온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 근절 결의대회는 만시지탄이라할 수 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세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대다수 시민이 폐지하라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를 그만 두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부득불 욕먹어 가면서 가본들 편치도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지역민이 용납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외유성 해외 여행이나 하는 의원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서민 생활은 IMF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배짱의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내실 있는 보고서 운운 해봐야 더이상 믿을 사람도 없다. 그런 말 하기에는 때를 놓쳤다. “정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라”는 지역민의 성토를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은 매번 도마에 오르곤 했다. 자질과 능력도 없이 바람으로 당선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시적이나마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선진 도시 벤치 마킹’ 운운 해본들 결의 대회 의지만 의심 받을 뿐이다. 그들의 의지를 시민과 함께 지켜 보고자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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