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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900건 고발 일삼은 건축사에게 실형
입력 2015.12.28. 13:12 댓글 0개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2013년부터 3년간 건축주 등을 상대로 1900여건의 고발을 일삼은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8월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 없는 등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했다며 62회에 걸쳐 허위고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검에 1543건(건축주 등 2471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0개 검찰청 합산 1953건(4001명)의 고발이 A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에 고발한 1543건 중 각하(32.6%), 혐의없음(26.3%) 처분된 사건이 과반수(58.9%)를 차지했으며, 다른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순천지청에서 약식기소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노 판사는 "A씨는 자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의 허위 작성 등 위법행위에 가담해 왔으면서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익신고임을 내세워 수년간에 걸쳐 무려 1950여건의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고발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수의 고발을 무차별적으로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고발을 당한 다수의 설계·감리·조사자·건축주·시공자 등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한정된 수사자원을 고발 행위에 관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 투입을 강요당하게 해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 [서울=뉴시스] 녹유(錄喩·김효성)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자.60년생 심각했던 부진의 끝이 보여진다.72년생 이상과 다른 현실 고민을 더해보자.84년생 불편한 감정도 미소로 대신하자.96년생 격려도 칭찬도 넉넉하게 받아내자.◆소띠49년생 식어있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난다.61년생 무모한 도전 수업료를 내야 한다.73년생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자.85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97년생 싸구려가 아니다. 귀함을 지켜내자.◆범띠50년생 우습게 보여져도 진짜를 가져오자.62년생 연륜이 만든 솜씨 크고 화려해진다.74년생 새로운 터전에서 꿈을 만들어가자.86년생 긍정인 생각이 반전을 불러낸다.98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토끼띠51년생 편안한 여유를 그림으로 그려보자.63년생 혼자만의 고집 여럿을 힘들게 한다.75년생 원하던 목표가 손에 잡힐 듯 온다.87년생 태산이었던 걱정 땅으로 꺼져 간다.99년생 스승의 가르침 우직하게 따라서자.◆용띠52년생 줄 수 없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64년생 가뭄 끝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76년생 늦어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88년생 힘들여했던 고생 상을 기대해보자.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 간다.◆뱀띠53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옷이 걸려진다.65년생 무겁게 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자.77년생 감사한 선물에 눈물까지 보여진다.89년생 초라한 승리보다 명예가 우선이다.01년생 보여지는 부분 예쁘게 포장하자.◆말띠54년생 가슴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보자.66년생 한 식구 의리 단단함이 더해진다.78년생 겉치레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90년생 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02년생 신나고 설레는 제안을 들어보자.◆양띠55년생 새로운 영역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67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거침없이 가보자.79년생 혹시 하는 염려 바람이 쓸어간다.91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03년생 옳다 하는 신념 자존심이 돼야 한다.◆원숭이띠56년생 노심초사 긴장 싱겁게 끝나진다.68년생 주인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보자.80년생 자부심과 긍지 넉넉히 채워진다.92년생 말로 하는 실수 주워 담지 못한다.04년생 주고받는 계산 차갑고 냉정해진다.◆닭띠57년생 뒤쳐 있던 승부 반전이 보여진다.69년생 고군분투 시간 자랑으로 변해진다.81년생 자칫 이기심 친구를 잃어야 한다.93년생 사랑과 우정사이 고민을 더해보자.05년생 좋다 하는 고백 대답조차 못 듣는다.◆개띠46년생 언제오나 기다린 제안을 들어보자.5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자.82년생 치솟는 유명세 소문까지 붙어진다.94년생 잃어버린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돼지띠47년생 엄격한 잣대로 득실을 따져보자.59년생 돌아서면 남이다. 미움을 감싸주자.71년생 거듭되는 실패 방향 전환 해보자.83년생 세상에 전부 같은 감동에 빠져보자.95년생 눈치도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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