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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극심한 ‘취업난’속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다
입력 2019.01.29. 17:10 수정 2019.01.29. 17:16 댓글 0개우리 사회의 극심한 취업난이 일상화한지는 오래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중·장년 실직자들은 ‘제2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그 어느 시기보다 고공 행진 중이다. 이같은 취업난 속에 전문직종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일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 구인난을 겪고 있다. ‘취업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가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 또한 10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82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9만7천여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를 겪은 이듬해인 2009년(8만7천명) 감소 이후 최저 증가폭이다. 정부가 제시했던 취업 전망치(10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취업난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좌절로 나타난다. 기업 박람회 등을 비롯해 기회있을 때 마다 수십개 기업에 수십여장의 취업 원서를 내지만 번번히 고배의 쓴 맛을 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직을 번갈아 가며 생계에 매달리는 형편이며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우울한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이다. 20-30대 청년층은 물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도 구하기 힘들다. 일을 하려는 내국인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도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여건이 대폭 개선됐지만, 젊은 구직자들은 여전히 대기업과 공사·공단 등 사무직만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지자체의 보건소와 관공서 등도 의료진과 노무사 등 전문직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지만, 전문직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고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 실제로 광주 관내 한 지자체의 보건소는 14차례나 채용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변호사와 노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시장에 ‘취업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기현상이다. 근무 여건이 좋은 중·강소기업들이 적지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져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도 정책적으로 구직과 채용 현황을 면밀히 살펴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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