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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분쟁, 도움이 필요해요"

입력 2019.01.29. 09:04 수정 2019.01.29. 09:05 댓글 0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주택임대차 Q&A

문) 저는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반납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과 임차인간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2017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부가 개소하였고, 광주지부는 같은 해 7월 3일 개소하였습니다. 광주지부는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라면 집주인이건 임차인이건 누구든지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조정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구두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접수담당 직원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여러 여건상 조정위원회 사무실에 내방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www.hldcc.or.kr)

조정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정가액에 따라 만원에서 최대 십만원까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수수료가 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5•18 유공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절차를 안내하고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상대방도 조정절차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심사관, 조사관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사항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증거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자료조사와 사건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 주택임대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고 실제 신청일로부터 조정이 성립된 날까지 소요되는 일수는 평균 30일 정도로 2016년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인 187.5일 대비 1/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고 이에 대해 양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까지 하였다면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도 부여됩니다. 즉, 양당사자는 조정한 합의안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추후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원의 판결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합의된 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2019년 4월경부터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덕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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