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나주혁신도시내 부영CC 일원이 한전공대 최종부지로 선정되면서 ‘2022년 3월 개교’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광주시와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부지가 선정됐지만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차질없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높은 파도를 넘어야 하고 재정지원의 근거인 특별법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예타부터 관련법규 정비 ‘시급’

한전공대가 조기에 설립되기 위해서는‘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넘어야 한다.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1천억 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 예상 사업비 5천억 원에 달하는 한전공대 역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전남도는 예타 면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공대 설립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예타로 시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설립과정에서 예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얘기까지 오간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재정지원 근거인 특별법 마련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도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적인데다 설립지원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 개정쪽으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울산과학기술대 설립 당시 야당 쪽에서 나중에 다 협조를 했다”며 “필요하다면 저도 함께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과 함께 잘 풀어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부지 선정에 집중을 해왔지만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한다”며 “울산과기대 등 다른 국책대학 설립과정을 살펴보고 한전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은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재정지원 약속 어떻게

막대한 재정지원 부담도 발등의 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전 측에 과도한 범위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한전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공식입장이지만 도청 일각에서는 ‘유치과정에서 3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부지비용과 운영비 등을 10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실제 재정지원을 약속한 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도의회와 전혀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이날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재정지원 범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한전공대에 대한 운영비 등 재정지원에 대해 지역의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전남도로서는 부담이다.

과도한 재정지원금 부담과 관련해 지역 일각에서는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전남도나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 부담이 과도할 경우 자칫 지역발전 효과는 미미하고 도민의 고혈을 빨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전공대는 국가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전이 적극적인 설립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것”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지자체가 대학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면 한전공대 역시 그만큼 지자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재정지원이)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전 측과 협의를 하고 도의회와도 교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