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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외연수, 폐지보다 질적 개선이 우선
입력 2019.01.24. 16:46 수정 2019.01.24. 16:56 댓글 0개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연초가 후끈 달아올랐다.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군의원이 현지 가이드에게 빡빡한 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혈세를 들여 공부(?)하러 가신 줄 알았던 의원들이 관광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가이드를 폭행해 벌금까지 물었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만 하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도배됐다.‘해외연수 비용,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놀고오는 연수 폐지 시켜주세요’, ‘연수라는 이름 아래 관광지 놀러오고 이런 정책 문제 아닙니까’, ‘종종 들리는 외유성 해외연수 소식 더 이상 안들리게 해주세요’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혈세로 놀러가는 공무국외연수를 폐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예천군의회 사건 이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무국외여행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나왔다.
사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외유성 해외연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화순군의회는 3개월 사이 두번의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었으며, 광주시의회도 지난해 10월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한 시점에 소속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산 바 있다.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무국외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도 “외유성 해외연수가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는 의원들이 선진문물을 체험하며 견문과 시야를 넓혀 지방자치에 접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만 그대로 지켜진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가려졌을 뿐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사회나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존재한다.
‘외유성 해외연수가 적발된 의회에는 징벌적 예산 삭감을 도입해주세요’, ‘해외연수를 떠나서 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전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대신 쓰는 보고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등 해외연수에 대한 청원글 중에는 ‘폐지’ 보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크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응답하듯 정부도 최근 회기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는 전액 환수와 함께 예산 삭감을 적용할 수 있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눈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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