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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은 국민 열망의 승리”
입력 2019.01.24. 15:54 수정 2019.01.24. 15:58 댓글 0개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하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각계 진보적 시민사회 일동은 2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를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 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인 세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대법관 13명 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 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재판거래로 인한 개별, 단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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