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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승태 구속, 법원이 국민 목소리에 항복 선언"

입력 2019.01.24. 12:08 댓글 0개
"당연한 일 기뻐하는 불안정한 세상…대한민국 사법부 모습"
"국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법관 탄핵 논의 시작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 전 원장이 구속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며 "당연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전 원장이 구속됐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며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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