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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일단락 국면…'정치인 재판 청탁' 2R 가나

입력 2019.01.24. 11:49 댓글 0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마무리 수순
재판부 배당 조작·정치인 청탁 등 의혹 조사
양승태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1차 일괄기소
공소장 작성 및 공소유지 준비도 병행 방침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1.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7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큰 틀에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남은 의혹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소장 작성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께 구속된 만큼 추스를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 추가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지목, 배당되도록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검찰 역시 해당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의 사무실. 2019.01.17. yesphoto@newsis.com

사법 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등과 관련된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을 공소사실에 담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향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 중인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도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어 조사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일차적으로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2일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다. 1차 기소 대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 작성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분량만 해도 260여쪽이 넘는 점에 비춰보면 공소장 분량 또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라운드'인 재판에서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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