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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청탁 연루정당, 전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9.01.24. 10:11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라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서 확인했듯 정의 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없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 재판청탁도 마찬가지"라며 "재판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환영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제 판결로 문제를 바로잡는 희망을 얻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는 사법부만의 몫이 아니다. 많은 스포츠계 선수들이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고백했고 해결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여야 정당들은 우리 당이 제안한 스포츠계 성폭력 국정조사에 조속히 협력해 늦었지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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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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