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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양승태 구속, 뿌린 대로 거둬…사법부 전화위복 삼아야"

입력 2019.01.24. 09:17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9.01.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4일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고 평하며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며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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