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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양승태 구속은 국민의 심판…인과응보"

입력 2019.01.24. 09:03 댓글 0개
"사법부, 이번 계기로 국민 신뢰 받기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2018.08.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나라 근간인 3권 독립을 책임져야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평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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