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정行, 오늘 결판

입력 2019.01.20. 16:00 수정 2019.01.21. 06:42 댓글 1개
광주시, 소송대응 등 향후 계획 발표 예정
'중앙공원2 탈락' 금호 이의신청 기각 결정한 듯

‘엉터리 평가’ 논란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에 대한 잘잘못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민간공원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재평가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금호산업㈜이 광주시로부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을 예고한 만큼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도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을 둘러싸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1일 오후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서 광주시는 지난 11일 금호산업㈜이 제기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수용여부와 함께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미 광주시 내부적으로는 금호 측의 이의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평가기준 등으로 인해 재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시 선정됐는데 또다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미 소송전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이의신청서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광주시가 공고 지침상 불가능한 이의신청을 받아줬고 ▲평가자료 유출로 공정성 의구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바뀌었음에도 구체적 설명 없이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 측 관계자는 “아직 광주시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공식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어 법적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부 입장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호 측의 반발과 맞물려 광주지역 환경단체도 최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 탈락업체의 소송제기 여부 등과 관계없이 관련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9일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계량평가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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