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감사원 지적에서 시작돼 금융위원회와 갈등까지 불러왔던 금융감독원의 상위직급 축소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를 앞두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강조하면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공운위는 지난해 초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1년 유보하기로 했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네개 분야에서 자체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금감원의 채용비리 문제나 경영공시, 경영평가는 상당 부문 개선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과도한 상위직급의 축소를 의미하는 조직운영 개선 부문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모습이라 이 부분에 대한 공운위의 평가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 전체 직원(1~6급) 중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1~3급 직원 비중이 45.2%에 달해 금융 공공기관의 평균인 30.4%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16개 상위직급을 감축해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금감원의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위직급 축소 문제가 재차 부각됐다. 금감원 예산권을 쥐고있는 금융위는 여전히 43% 수준인 상위직급을 감사원 지적 수준에 맞게 축소해야한다고 압박했고 금감원은 급격한 축소에 난색을 표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10년간 상위직급을 35%까지 축소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역시 줄다리기 끝에 금감원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반영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감축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조건을 달긴 했으나 금감원이 제시한 감축안이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상위직급 축소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조건 중 하나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상위직급을 줄인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운위에서 위원들이 보고를 듣고 판단할 것이다. 상위직 축소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를 금감원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미 금융위에 감축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협의에 나선 것은 기존 안이 공운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운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획재정부에서 10년간 35%까지 감축한다는 금감원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축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결론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명예퇴직제도가 없는 금감원이 1~3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승진을 막고 자연감소분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될 공산이 크다. 현재 금감원이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갖게 된 배경에는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이 작용한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불만이다.

공운위원들은 다음 주 중 사전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상위직급 감축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한 공운위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무조건 충족해야하는 필요조건이다. 최소한 그게 돼야 지정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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