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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주시민은 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력 2019.01.17. 16:44 수정 2019.01.18. 16:16 댓글 0개전두환씨 부부의 국민 기만이 점입가경이다. 말도 안되는 여러 핑계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데 이어 사법부까지 우롱하고 있는 셈이다. 안하무인에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른다.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전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 씨의 변호인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자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 재판은) 연기할 수 밖에 없다.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해년 새해 벽두에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희대의 망언을 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노망으로 인한 헛소리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재판음 염두해 두고 추종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전씨의 골프 뉴스가 터져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지난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골프장 한 직원은 “전씨가 지난해 여름쯤 우리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6일에도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같은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증언에 따르면 지팡이나 도움도 받지 않고 걸어다니며 골프를 쳤고 나이보다 젊어 보여 건강 문제도 없어 보였다고 한다.
여기에 복잡하다는 골프 스코어도 혼자서 척척 계산했다고 한다.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행동이 이정도면 기적이다.
물론,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추종세력이라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안하무인, 후안무치 행동에 분노할 뿐이다.
전씨 부부는 지난 2016년 5·18민주화운동 36주년 전날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느냐”라고 밝혔다.
전씨의 독재에 항거한 5·18로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고, 40여년이 흐른 지금도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전씨는 다음 재판인 3월11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된다. 어쩔 수 없이 광주를 찾아야 할 것이다.
1980년 많은 광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돌을 들고 저항하며 5·18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40여년이 흐른 지금 광주시민들은 또 다시 돌을 던질 준비가 돼 있다. 유가족들이 40년이라는 기나 긴 시간만큼 쌓인 울분과 화가 어떤 크기인지 전씨가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선정태 사회부 차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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