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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지서, 문자메시지로 받나…KT '임시허가' 신청
입력 2019.01.17. 16:18 댓글 0개공공기관-이통사 연계정보 이용…"법령근거 미비 해결 기대"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 과태료 미납 축소 등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KT가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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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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