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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청와대 '초현실적 상상력'
입력 2019.01.17. 16:06 수정 2019.01.21. 11:42 댓글 0개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이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청와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과 대통령 영부인의 친분 관계를 거론하며 ‘초권력형 비리’로 이 사건을 규정했다. 한국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손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치에도 예의와 선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의 상상력이 초현실적이라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 의원은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다. 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절친이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은)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이라며 “보도자료를 내서 ‘무지의 소치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다 아는데 무지하다고 하는 건 손 의원이 무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정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며 “국회 윤리위에 손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징계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 징계 내용을 보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며 “손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 드리겠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치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체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실체를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연석회의나 회의체를 만들겠다. 손 의원 실체를 밝혀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해 말한 게 있다”며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나 의원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한 (나 의원의) 발상이야 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당에서 판단하고 당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나 의원 발언에 대응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나 의원이 청와대 여사님을 향해 말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판 청탁’과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휘말린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17일 오전 11시 발표를 예고했지만 ‘추가 소명을 받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건의를 이해찬 대표가 수락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최고위에서는 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보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선을 긋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도 어제 오늘 달라진 것이 있다”며 “둘 다 소명이 필요할 것 아니냐. 본인 의사도 들어보고 내일까지는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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