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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포 근대역사문화 사업 차질없이 진행 돼야
입력 2019.01.17. 15:36 수정 2019.01.17. 17:17 댓글 0개손혜원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내 투기 의혹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맞았다.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 등록과 경관정비를 통해 근대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포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목포의 잘 보존된 근대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고 목포를 한국 근대사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목포는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품고 있는 근대 문화 유산의 보고다. 만호동·유달동 일원 7만6천693㎡내 근대 건축물들은 일제 강점기 역사를 고스란히 포함한 곳이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이 정도 원형을 보존한 곳이 드물다. 물론 치욕의 역사인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치의 역사라도 교훈으로 삼을 원형 하나쯤은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이 투기 의혹으로 타격을 입는 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손의원이 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투자보다 보존에 힘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손의원의 투기 의혹을 떠나 문화재청이 본래 의도한 근대역사문화 공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제 막 개발이 이뤄지려는 시점에 투기 의혹만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대문화 유산사업을 방해하려는 외부 세력에게 휘둘린 것이나 마차가지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사업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생활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영사관, 동양척식회사,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즐비한 문화 유산들은 국내 첫 면단위 등록문화재라는 상징성이 크다. 목포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게 하는 사업이다. 원도심개발과 도시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 할 만 하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사업은 결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다. 원도심의 보석인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문화 사업이자 생명 복원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투기 의혹으로 시험대에 올랐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목포시민들은 때 아니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사업에 앞장 섰던 손의원이 논란의 중심이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편으로 모처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맞고자 했던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소식이다. 이런때일수록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민적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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