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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임직원 ‘One-Out제’ 도입한다
입력 2019.01.17. 14:46 수정 2019.01.17. 17:46 댓글 0개시 주관 통합채용·면접위원 ‘인력풀제’ 시행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유사기능 통폐합 추진
비리연루 임직원에 대한 ‘One-Out제’가 도입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간 통폐합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는 1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혁신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권고문에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등 3대 기본방향과 5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혁신추진위는 우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고유역할과 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임원수와 인력을 표준정원으로 관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와 시민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연루 공무원 ‘One-Out제’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주관으로 통합채용을 권고했다.
또 전국 최초 면접위원 인력풀(Pool)제 도입과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 설치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표준운영비제도를 도입하고 공동구매, 공동행사 등 재정 절감대책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민대상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것을 혁신추진위는 제안했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광주시 실·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위해 임원 임기, 임직원 임금체계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혁신추진위는 요구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이번에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이 제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며 “올 상반기 중에 광주시 및 공공기관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혁신추진위’는 광주시 시정혁신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혁신정책 제안,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7일 출범한 심의기구다.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5차에 걸친 집중토론과 논의 등을 거쳐 이번 권고문을 마련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통해 5개의 분과위원회(경제산업, 행정·복지, 4차산업혁명, 건설·교통·환경, 문화)를 구성하고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 추가권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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