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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9.01.16. 19:08 수정 2019.01.17. 08:04 댓글 1개
"우선협상자 변경에 급급한 위법한 행정행위" 주장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환경단체들이 16일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8개 환경단체는 이날 '중앙공원 1·2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서 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공익감사청구서를 통해 "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도시공사에 지위를 자진반납하게 압력을 행사,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가격산정, 사업자 지위 문제 등이 제안심사위원회와 국토부 질의를 통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가능성을거론하며 압박했다"면서 "이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은 행정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공원 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서 '이의제기 불가'를 공고하지 않았다. 또 시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법 해석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시의 행정행위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보다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목적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법률과 규정을 위배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는 서면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감사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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