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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 지사도 개탄한 뻥튀기 ‘용역 만능’ 풍조
입력 2019.01.16. 15:30 수정 2019.01.16. 15:40 댓글 0개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무원들의 용역 만능 풍조에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 해법을 찾으라”는 적극적 복무 자세를 주문 한 것이다. 시·도지사가 작심하고 용역 만능주의를 질타한데는 용역에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부 용역은 주요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등에 용역을 맡겨 자문 받는 것을 말한다. 잘 만하면 낭비성 예산과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어 용역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현안사업에는 “툭하면 용역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용역 만능 주의가 기승이라 한다. 시·도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개탄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인지 짐작 할 만하다.
외부 용역이 판친다는 것은 업무에서 책임회피용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치열한 고민없이 외부에 할 일을 떠넘기는 꼴이다. 낭비성 용역을 습관처럼 시도하고 있음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습관적 용역 풍토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적지 않은 용역비를 지불하고도 부실한 결과물로 되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용역 결과를 기다리다 1~2년 세월을 허송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번에 시·도지사가 경고한 용역 만능주의 풍조도 마구 잡이식 용역을 줄이라는 의미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는 복무 자세부터 갖추라는 질책이다. 정책에 창의적 발상은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축적된 경험이 쌓여 새로운 발상의 정책도 나온다. 그래야 공직자의 전문성도 쌓이고 연구 성과로 인한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차제에 용역 풍토 개선을 위한 신상 필벌 시스템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외주 용역으로 얻은 성과를 마치 자체 개발한 정책으로 둔갑시키는 것부터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용역 만능 풍토가 개선 되지 않는 한 창의적 노력을 하는 공무원만 불이익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까지 용역 발주 부터 하고 보는 복무 자세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복무 자세가 필요하다. 구태의연 한 용역 발주식 복무자세는 반드시 털어내야 할 적폐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창의적 복무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 된다. “외부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시·도 지사의 경고가 어떤식으로 실현될 지 지켜볼 일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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