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영상] 광주시민사회 “양승태 구속하라”

입력 2019.01.11. 17:57 수정 2019.01.11. 18:04 댓글 0개
사법농단 광주공동행동 11일 기자회견
"적폐판사 탄핵하고 사법권력 체질 바꿔야"
사법적폐 청산 광주공동행동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일인 11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광주공동행동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법관에 불이익을 준적도, 편향된 대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구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적폐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농단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법원에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방치했고, 민주당 역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정부가 말하는 협치가 ‘적폐세력과의 협치’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법비’들을 청산하고 사법권력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뉴스룸=김누리기자 knr86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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