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특례사업 법정으로 가나

입력 2019.01.11. 16:28 수정 2019.01.13. 16:28 댓글 0개
2단계 우선협상자 탈락 금호, 이의 신청서 제출
“공고 지침 어기고 평가자료 유출 공정성 의심”
광주시, 타당성 여부 등 검토 거쳐 이달중 결론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전경.

‘엉터리 평가’ 논란으로 2개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과 관련, 탈락업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광주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시의 수용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1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재평가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호산업㈜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광주시가 공고 지침상 불가능한 이의신청을 받아줬고 ▲평가자료 유출로 공정성 의구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바뀌었음에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측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어 법적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부 입장이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산업㈜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성 여부 등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통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9일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계량평가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었다.

광주시는 결과 발표 이틀 뒤 광주도시공사와 금호산업 측에 ‘사업자 취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했으나 금호산업 측은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금호산업 측은 “사업자 취소 처분과 관련해 살펴볼 것이 많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1월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광주시도 이를 받아들여 2주간 연장됐었다.

이같은 금호측의 반발과 맞물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도 “공공성 확보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됐던 합의 사항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 탈락업체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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