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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신년회 "'신기술·해외시장·윤리경영'으로 위기 돌파할 것"
입력 2019.01.04. 18:40 수정 2019.01.07. 08:22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성환 김가윤 기자 =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극복을 위해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윤리경영 등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과 주택 규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국회측 인사 등에게 "기본에 충실한 윤리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실천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시켜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내 건설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시공능력 향상과 해외건설 시장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유 회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IT 기술이 접목된 시공능력 향상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해외시장은 수익성 위주의 고부가가치 사업다각화로 중동이외에도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 등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그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리는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해야 하고, 정부가 힘차게 돕겠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건설 사업 발굴·시행 ▲대규모 투자 사업 조기 착공 지원 ▲건설기술 고도화 ▲건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건설업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 의원, 박덕흠 의원, 이현재 의원, 윤영일 의원,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건설업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년 건설산업은 혁신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노사간 상호 신뢰와 성숙한 합의를 바탕으로 40여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갈등 없이 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는 공공발주자 직불제 도입에도 합의했다"며 "기술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국민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해나간다면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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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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