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광주의 준비

입력 2019.01.03. 17:27 수정 2019.01.03. 17:33 댓글 0개
김수관 건강칼럼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남북정상회담 성공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때 온라인상에서 ‘핫’했던 평양냉면과 대동강맥주의 인기 뿐 아니라 남한 저성장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기업인의 관심도 높다.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의식을 높여야 한다.

규제철폐를 통해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장경제는 자본 노동 상품이 자유경쟁의 원칙에 기반한 공급과 수요에 따라 형성된 가격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막걸리는 ‘쌀과 누룩으로 빚어 그대로 막 걸러 내 만들었다’에서 유래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주이다. 젊은이들의 외면 속에 중장년층에서만 즐겨 찾았던 막걸리. 막걸리의 비약적인 발전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규제개혁이다. 공정위가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면서 막걸리 시장이 확대됐다.

규제가 철폐되자 다양한 사업자가 막걸리 시장에 진입하여 서로 맛과 품질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막걸리와 같은 전통주는 물론 주류 산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었다. 어렵게 주류를 생산해도 특정지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받기도 했었다.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있다. 규제개혁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남북통일을 막걸리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북통일은 거리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단계의 통합보다는 국민들의 정서가 포함된 통합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의 통합도 필요하다.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조직을 통해 남북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향후 대남정책과 남북관계는 상황에 따라 지연은 있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최근 11월 30일에는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 철도를 현대화시키기 위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북미 회담이 ‘안갯속’이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체제보장을,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 핵포기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북미간 비핵화대화 교착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을 기대해 본다.

북미대화는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심한 기복과 불안정성이 있을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남한은 북핵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준비도 해야 한다. 인도지원을 넘어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하여 신뢰가 형성되면 경제협력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의 시대에는 북한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19년 7월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기회이다.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경험삼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통해 광주가 남북통일을 위한 관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이다. 월드컵 축구와 하계 및 동계올림픽, 육상선수권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회에 세계 200여 개국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치르면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한 4번째 나라가 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대회 개최를 통해 광주 지자체들도 북한과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수한 의술을 기반으로 하여, 신의주와 같은 지역의 자매결연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와 민간 교류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내 천연자원과 대한민국의 소재가공기술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북은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도 스스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국론의 통합, 통일에 이르는 단계, 법제의 통합, 과거 청산,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을 통한 통일 비용 마련, 이질성과 이등국민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통합에 대해서 북한학과, 통일관련 동아리, 관련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민간차원에서 지속이 가능하며, 모든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족’을 강조하기보다는 남과 북의 이질성과 내부의 차이를 늘 고려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인식과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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