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혁신'도시 이름값 못하는 축산악취 알고보니···

입력 2019.01.03. 10:23 수정 2019.01.05. 10:20 댓글 3개
전남도 감사서 나주시 축산악취 관리태만 등 무더기 적발
53건 적발, 33명 신분상·6억8800만원 재정상 조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한때 노조의 전남도 감사 거부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징계 4건 포함 등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8800만 원의 재산상 조치 등 총 53건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나주시는 매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과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줄어들도록 적정관리를 유도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대상시설 중 연평균 12.6%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370개 대상시설 중 9%인 119곳만 실시했고, 2015년 13%(1393곳 중 179곳), 2016년 6.1%(1487곳 중 91곳), 2017년 31%(1599곳 중 493곳), 지난해 4%(1725곳 중 74곳) 등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가축사육업 등 허가 처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됐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 축산법령에 따른 양도양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에 의한 시설물 취득을 인정해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하고,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닭→돼지)까지 수리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는 500m이내에 축사관련시설인 사료공장이 위치해 축산법령상 축산업 허가 제한지역을 ‘저촉사항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축산건축협의를 위법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또 나주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농가에 다시 동일 품목 재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폐업지원금을 요청한 농가가 계속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사후 점검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나주시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세입조치 부적정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행사 분할 수의계약 ▲5급 공무원 심사승진 임용 부당 운영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분할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나주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전남도의 감사에 반발, 감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 사태를 빚었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