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피해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듣고 결과도 공개해야

입력 2019.01.01. 17:38 수정 2019.01.01. 17:41 댓글 0개
[광주·전남 상생 해법을 찾자] SRF 갈등 장기화-이렇게 생각한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빛가람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폐기물 고형연료 (SRF) 갈등이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에서 최근 민관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운영해야 할까? 여기서 다룰 주요 의제는 어떤 것일까?

협의체 참가자들은 이해당사자 상생 원칙에 의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안 검토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SRF 가동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고 결정해야 한다.

협의체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그때 그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안의 성격상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진행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의체 내부 검증위원 외에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게 자문·컨설팅·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경우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모든 대안의 탐색 및 검토다. ① SRF 100% 중단 및 LNG 전용 대안을 비롯해 ② SRF 부분 가동 및 LNG 추가 대안, ③ SRF 100% 가동 방안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①안의 경우 LNG 연료공급 시설 대체 가능 여부, 지역난방공사 및 광주광역시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②안의 경우 지역주민 인센티브 제공 및 주민감시체계 강화 방안과 함께 LNG 시설 추가 비용과 지역난방공사나 광주시가 입는 경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방안을 검토한다. ③안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철저한 수준의 환경 관리 및 주민 감시 체계의 확립과 함께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문제다. 현행 관련법상 총량 규제 부재로 인한 건강상, 환경상, 안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97%에 이르는 타 지역 쓰레기 연료 과다 반입의 정당성 및 타당성 문제도 의제로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및 재정 문제다. 기존 SRF 열병합발전설비에 LNG 시설을 추가하거나 SRF를 LNG로 대체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재정적자론과 매몰비용론의 사실 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및 배상 규모의 적정성도 아울러 검토할 수 있다.

넷째, 법률문제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30일 지역난방공사의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 협조 요청에 대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답변의 법적 효력, 2009년 당사자간 SRF 반입 협약에 대한 합의 위배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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