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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투자 확대, 국민이 뽑은 올해의 우수 정책
입력 2018.12.27. 19:30 댓글 0개【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안전인프라 등 10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렸던 것이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민이 뽑은 올해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반 국민 720명, 정책 전문가 16명, 출입 기자단 60명 등 총 7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20개 후보 정책 중 '생활SOC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돼 '으뜸상'을 받았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SOC 투자 규모를 5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까지 늘렸다.
으뜸상과 같이 MVP에 속하는 '버금상'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폐쇄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친 단기적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수립한 금융·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종합 대책이 선정됐다.
참신한 발상 또는 방법이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된 '참신상'에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한 사람에게 2000만원 규모의 금액을 저리(2.5%)로 빌려주고 창업이 성공할 경우 갚도록 한 정책이 선정됐다.
홍보가 잘 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미인상')에는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각각 6개월간 15%, 5개월간 30% 인하했던 것이 뽑혔다.
반대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했던 정책으로는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외환 산업에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 해외 송금, 환전, 해외 결제 등 국민 생활에 밀착된 외환 서비스의 핀테크 육성 등 혁신을 지원했다.
성과는 다소 미흡했으나 도전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평가받은 정책은 '투자 카라반'이 꼽혔다. 기재부는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 투자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 및 제시해왔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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