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1년6개월여 앞두고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례없는 비정상적 행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비를 투입해 매입하는 12개 재정공원의 예산 확보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광주시가 재정공원에 투입해야 할 예산만 1천600억원인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계수영대회 등 굵직한 현안들을 앞두고 있어 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9회 도시공원위원회(위원 15명 참석)를 열고 12개 재정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12개 재정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12개 재정공원의 경계조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모두 25곳이다. 총 11.01㎢ 면적 가운데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광주시는 총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12개 공원 66만6천㎡을 향후 5년간 시 재정 1천629억원을 투입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시비를 투입하는 이 12개 공원이 재정공원이다.

우선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등 5개 공원은 491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1단계로 매입한다.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 등 6개 공원은 257억원을 들여 2단계로 보상한다. 영산강대상공원은 881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개 공원은 최근 논란이 된 민간공원 특례사업(1·2단계)을 통해 매입한다. 나머지 3개 공원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매입을 추진한다.

광주시의 고민은 1천629억원에 달하는 12개 재정공원의 매입비용 마련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이 비용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 비용은 채무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9세계수영대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 채무액은 지난 2011년 7천476억원에서 2012년 7천532억원, 2013년 7천987억원, 2014년 8천922억원, 2015년 9천754억원, 2016년 9천55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11%에 이른다.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2019년에는 채무액이 1조1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빠듯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액수를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수영대회 예산 등으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1천629억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5년간 3단계로 나눠 추진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