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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9년 도약을 위해 댐을 건설하자

입력 2018.12.27. 09:18 수정 2019.02.14. 08:10 댓글 2개
정명철 부동산 전문가 칼럼 (주)Space-X 대표

1년을 마감하고, 다음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본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다. 

올해 저마다 각기 다른 ‘1년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가물어 비를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타들어가는 땅만큼 마음이 타들어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또 때마침 비를 만나 기뻤던 이도, 양동이를 미리 준비해둔 덕에 빗물을 유용하게 잘 썼던 사람도 있었을테다. 마을에 큰 저수지라도 있었다면, 그 일대는 가뭄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올해는 광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파트값 급등, 지방선거,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광주형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등 큼직큼직한 담론들이 가득했다.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졌고, 해결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좌초위기에 내몰린 이슈들도 있다. 

경기위축과 사회적 불평등은 차치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기 있는 삶에 목말 라 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이슈들은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의견을 담는 그릇 또한 중요하다. 

돌이켜 보면, 광주형일자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보인 광주광역시의 그릇은 광주시민 150만명의 식수를 담아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한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는 지자체가 확고한 철학과 기준을 갖고, 생산자와 노동계를 아우르는 장을 마련했어야 했다. 진솔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서로에게 신뢰감을 줬다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나마 이용섭 광주시장이 협상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형일자리가 광주시민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광주시민의 삶과 복지를 한단계 올릴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풀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었으니 공원 기능은 물론이며,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또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적인 평가방식만으로 창의적인 공원 건설을 막았을 뿐 아니라 평가 관련 정보까지 유출되는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광주시는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로만 따지면 도시철도2호선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움직이는 사업인데 말이다. 

광주시는 선정 업체들의 개발 제안방식에 대해서라도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 계속 우리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도식적인 행정절차에만 그치려고 한다면, 더욱 힘든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2019년 기해년에는 지자체와 관계자들이, 거대한 담론을 담을 댐을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산꼭대기에 하는 것이 아니다. 능선을 따라 물길이 모여드는 낮은 곳에, 충분한 수량을 담도록 넓고 깊게 건설해야 할 것이다. 목마른 지역민들이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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