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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보상금 22조, 9년來 최대
입력 2018.12.26. 10:47 수정 2018.12.26. 10:59 댓글 0개"대규모 보상 2021년까지 이어져…내년 토지시장 요동"
올해 땅값 상승률 12년來 최대 전망…수도권 그린벨트 급등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전국에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려 지난 2010년 연간 25조원 이래 9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토지보상금 지급 규모는 올해 16조원 대비 약 37.5% 늘어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93곳, 여의도(2.9㎢) 크기 19배(56.4㎢)의 땅에 총 20조4523억 원이 지급된다. 도로·철도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통상 연 1조5000억원이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이 분석된다.
앞서 지존은 당초 SOC를 포함한 내년 토지보상금이 25조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3조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보상금 규모는 수도권이 14조5775억원으로 전체(SOC 제외)의 71.3%에 달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1조9848억원(18곳), 대전·세종·충남북이 1조 7114억원(16곳), 대구·경북 1조461억원(7곳), 광주·전남북 9326억원(9곳) 순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한강을 끼고 고양에서 2조원, 김포에서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12월부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156㎡)에서 1조원이 넘는 토지보상을 시작했고 내년 6월과 12월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70만2030㎡)와 일산 테크노밸리(79만5706㎡)가 각각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한강 건너 김포에서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000㎡)가 연초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거쳐 내년중 64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도시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87만5817㎡)이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도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080㎡)가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5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는 지구지정 3년만이다.
현 정부에서 지구지정된 공공주택지구중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큰 성남 복정1, 2지구(64만5812㎡)와 판교신도시에 인접한 성남 금토지구(58만3581㎡)도 오는 9월과 12월부터 각각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광명에도 1조원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는 4개 사업지구중 3개 사업지구가 내년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광명 시흥 첨단R&D단지(49만3745㎡)가 6월경부터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하며 LH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97만4792㎡)와 광명유통단지(29만9064㎡)가 12월경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남양주 진접2 지구(129만2388㎡)와 구리갈매 역세권지구(79만9219㎡)가 12월경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등으로 조성될 예정인 군포 대야미지구(62만1834㎡)와 시흥 거모지구(152만2150㎡) 등이 각각 8월경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등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192만2000㎡)가 감정평가를 마무리되는대로 7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협의보상을 시작하며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47만2833㎡)와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21만3950㎡)도 5월과 12월부터 각각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52만 6673㎡)도 오는 6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2월경부터 167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 23곳(12.66㎢)에서 9조3610억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단지 40곳(24.19㎢)에서 4조9027억원, 도시개발사업 14곳(6.1㎢)에서 3조1619억 원, 뉴스테이 5곳(2.22㎢)에서 1조 5160억원 순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대토 수요를 비롯해 개발에 따라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상금이 집중된 고양, 김포 인접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대규모 보상금 잔치가 내년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역대급 토지보상금의 향배에 따라서는 이른바 부동산의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6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 전국 토지시장은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하며 한해를 마감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지가변동률조사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지가 상승률은 4.228%로 지난 2006년(5.617%)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이 11월 누적기준 6.87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5.657%), 부산(5.354%), 제주(4.742%), 광주(4.702%), 대구(4.524%) 순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경기(4.044%), 인천(3.246%) 등 수도권지역이 11월 현재 평균을 웃도는 4.728%의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용도별로 수도권 땅값 상승률을 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포함된 자연환경보전이 6.108% 상승해 주거 지역(5.158%)의 상승률을 뛰어 넘었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등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투기과열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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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美, 무역제재 우려···농산물 등 수입 다변화 필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76조1863억원)로 집계되는 등 무역수지가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04.01. yulnet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미 무역 흑자 지속에 미국이 무역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미국향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등의 수입 다변화 등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상정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한은은 18일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거시전망부 국제무역팀 남석모, 최준, 정영철 과장과 조윤해 조사역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3%로 크게 높아지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310억 달러)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하지만 한은은 향후 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했다.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미국향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제조업 생산 구조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이라는 점에서 자국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다는 특성 때문이다.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FDI(해외직접투자) 확대도 수출 증가 지속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다.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의 중소기업투자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국으로는 비중이 20%를 밑돈다.국가별 수출 비중(자료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소비시장 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과거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중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내 투자 둔화 및 인재 유출 리스크도 우려했다.저자들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수산물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와 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으로는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첨단 분야에서의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남 과장은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통상정책 측면에서 농축산물 등 수입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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