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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시세반영률 36%, '역대 최저'"…헬리오시티 18%
입력 2018.12.21. 15:36 댓글 0개헬리오시티>반포자이>래미안퍼스티지順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강남3구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공시지가간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의 변화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땅값은 3.3㎡당 1억2193만원으로 공시지가 3846만원 대비 36.0% 수준이다.
이는 지난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최저치다. 경실련이 민간조사기관(부동산뱅크)의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해 얻은 결과다.
역대 정권별 강남3구 주요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임기 마지막해 기준 ▲노태우 정부(1993년) 57.1% ▲김영삼 정부(1998년) 50.3% ▲김대중 정부(2003년) 33.8% ▲노무현 정부(2008년) 38.8% ▲이명박 정부(2013년) 46.7% ▲박근혜 정부(2017년) 41.4% 등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세반영율이 3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현수준→약 9754만원)는 약 2.5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별로는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재건축아파트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이 단지의 땅값 시세는 올해 1월 기준 3.3㎡당 1억2898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3.3㎡당 2328만원) 대비 시세반영률은 18.0%에 불과하다. 아직 입주전이어서 정상적인 시세 파악이 어렵고 공시지가에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격차가 크다.
이와함께 반포자이(21%), 래미안퍼스티지(28%), 아이파크(35%), 반포주공(36%), 잠실레이크팰리스(36%) 등도 평균을 밑돌았다. 50%를 넘는 단지는 시세반영률 53%인 올림픽선수촌이 유일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불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이를통해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토지를 보유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자료부터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표준지 조사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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