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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평가·자료 유출' 민간공원 누더기 행정

입력 2018.12.20. 17:17 수정 2018.12.20. 18:06 댓글 4개
광주지검, 공무상 기밀 누설 5급 사무관 불구속 기소
특례 1, 2단계 탈락업체 잇따라 법적 대응, 이의제기
감사 배경, 평가표 유출, 광주시의 미온적 태도 도마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2조원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누더기 행정'으로 공직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1순위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전례없이 비공식 이의제기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큰 점수차로 1위에 오른 공기업이 돌연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하는 전례없는 일들이 잇따라 터진데 이어 이번에는 도시공원 미집행 시설 평가지표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간부 공무원이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탈락 업체들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어 공원일몰제 시한(2020년 6월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0일 광주지역 민간공원 개발 등에 대한 검토 타당성 용역자료를 외부 지인에게 건넨 광주시 소속 5급 사무관 A씨(57)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무관은 2016년 4월 업무상 알고 지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B씨로부터 "박사학위 논문에 쓸 자료가 필요한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당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C씨에게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B씨에게 전달토록 한 혐의다.

당시 유출된 자료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도시공원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의 평가지표와 평가결과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1, 2단계 탈락업체들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공원 2단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41일 만에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 측은 업체 변경 과정에서 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나란히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측은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절차법을 동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손바닥 뒤집듯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 인지도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논란이 된 업체 명기와 유사 표기에 대해서도 "업체명이 몇차례 기재된 실수에 대해 이미 감점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사안임에도 '표기 횟수'를 내세워 추가 감점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로 객관적 기준도 없는 불합리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청회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2단계 일곡공원 공개경쟁에서 총점 0.8점 차이로 ㈜라인건설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난 제일건설㈜ 측은 당초 감사위원회 자체 계량평가 결과 순위가 뒤바뀌었음에도 감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제일건설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시를 찾아 재평가 결과 점수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제일건설 측은 불명확한 '표시 위반'을 이유로 추가 감점이 이뤄진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1단계 특정 지구 후순위 업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건축계획 부분이 '고도 제한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입지면에서 뛰어나고 수익성이 큰 공원이 집중된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감사착수 배경과 평가점수표 유출 경위와 당사자 수사 의뢰에 대한 광주시의 소극적 자세, 도시공사의 예상치 못한 사업 포기 등을 둘러싸고 크고작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에 물면서 "엉터리 행정으로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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