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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뒤집기 '의혹 투성'

입력 2018.12.20. 13:15 수정 2018.12.20. 13:20 댓글 0개
'감사 출발선' 심사표 유출, 누가-어떻게 의혹 증폭
"썩은 살 도려낸다"더니 수사의뢰 미적미적 용두사미
큰 격차 1위 도시공사, 돌연 자격 반납 공공성 포기(?)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일부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일부 지구에서는 큰 점수차로 1위에 오른 지방공기업이 돌연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하는 전례없는 일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걸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변경했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최대 노른자위로 관심을 모아온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이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 자격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자격을 박탈당했다.

민간공원 우선협상권자가 한 달여 만에 뒤집힌 것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 재평가 결과 발표도 수차례 지연되면서 무성한 뒷말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 착수, 자발적 vs 이의제기

우선, 감사 착수 배경이 물음표다. 시는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라 착수한 것이 아니고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자체 점검 차원에서 착수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감사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시 안팎에서는 특정 업체의 비공식 이의제기가 있었고, 시가 입찰 지침을 어긴 채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이 파다하다. 모 탈락업체 계열사 고위 간부가 사전유출된 제안서 평가결과보고 문건을 정종제 행정부시장에게 들이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시가 재공모에 나서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자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일일이 점수를 매기는 흔치 않은 선택을 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감사위 감사 결과 발표장에 감사 대상 부서 책임자가 배석한 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비계량 평가를 하는 제안심사위에 자체 계량평가 결과를 들이밀어 '들러리 논란'이 제기된 것도 미심쩍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평가점수표, 누가 어떻게 유출

우선협상자 변경의 실질적 첫 단추가 다름아닌 심사표 사전 유출임에도 시나 감사위는 여태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행정상 중요 보안서류를 흘렸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출 공무원은 1명이다" "추가 유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평가표 유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시중에 두 가지 버전의 문서가 나도는 가운데 '평가표가 시의회로 일부 유출됐다'라고만 밝힐 뿐, 유출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 고위 간부가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썩은 살 도려낸다"면서 수사의뢰는 미적

이번 사안을 두고 이용섭 시장이 "썩은 살은 도려내겠다"며 읍참마속과 일벌백계를 강조했고, 정 부시장도 "제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려한 말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 발언한 것과도 배치된다.

청탁과 향응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서둘러 봉합했다.

시가 관련 실무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도, 문책도 아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사이 오히려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적소송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벼르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총체적 부실이라며 시장의 사과와 평가 책임자·관련자 처벌, 관련자 전원 사법당국 고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월등한 점수차 도시공사, 돌연 사업 포기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3.6점으로 총점 84.8점을 기록한 ㈜한양을 8.8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따돌렸다. 시민평가단과 제안심사위 심사결과 점수차가 8점으로 벌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민참여단의 한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갑자기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한 것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시한(2020년 6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포기했고, 이른바 '땅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감점 처리 미반영에 따른 특혜 의혹, 시장 측근 인사 개입설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조성원가 공개와 적정분양가 산정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석연찮다" "특정 업체 길터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그룹의 평가 점수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평가 결과 발표 '연기 또 연기'

시는 재평가 결과 발표일을 당초 13일에서 14일로, 다시 17일로 예고했다가 19일 오후에야 짤막한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내우외환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로드맵에도 상당한 일정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갈팡질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는 "제안심사위에 감사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감사위 지적과 상반된 결론이 난 감정평가의 적법성과 정정과정의 오류발생 여부를 재점검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느라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으나, 발표일이 거듭 늦춰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소문이 무성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3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생태국장(왼쪽)과 감사위원장이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3. sdhdream@newsis.com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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