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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내년 비핵화 협상 '성과없는 협상 지속' 전망
입력 2018.12.19. 12:32 댓글 0개"순조로운 비핵화 위한 김정은 결단 징후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내년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성과없는 협상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연구원 갤러리에서 '2019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간담회를 열고 ▲순조로운 비핵화 ▲성과없는 협상 지속 ▲검증없는 비핵화 ▲군사적 긴장조성 등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과 기대 반 걱정 반의 한반도'란 주제 발표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순조로운 비핵화'로 북한이 신고·검증 수용하고, 미국의 단계적 제재완화, 고위급·실무급 대화 개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실질 진전"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하는데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없는 협상 지속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변수가 없고 북한이 고위급 대화를 지연하는 등 징후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증없는 비핵화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요인을 위해 북한과 타협하는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을 하지 않고 정상회담으로 가고 북한이 약식 검증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다른 카드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신고·검증이 완화된 식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화가 진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미국내 여론 악화 징후가 있고 뮬러 특검 내부 징후, 북한 핵능력 강화 등이 있어 미국도 선택에 기로에 놓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긴장 조성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더라도 3월 예정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한 고위급회담 나오지 않는 상황이 6~7월까지 이어지면 미국이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신 센터장은 "이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한 재진입기술 증명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이 먼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내년도 현재와 같은 상황 지속돼 (비핵화)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만 검증없는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 군사 측면에선 병력감축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메세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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