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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조속 처리" 촉구
입력 2018.12.18. 17:09 수정 2018.12.18. 18:29 댓글 0개광주 동구의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8일 동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석탄운송설비 점검을 하던 중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경찰 조사결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씨 처럼 우리 사회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위험직군까지 하청업체로 외주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후보, 출정식 개최···공식 선거운동 '돌입' 4·10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일 오후 광양시 중마동 호반아파트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8일 광양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출정식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서동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충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권 후보를 지원했다.권 후보는 "민주당과 함께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권향엽"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과 살핌, 섬김, 엄마의 리더십으로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참되게 일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광양 출신인 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센터 소장,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지내고 현재는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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