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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령화 대책 없는 전남 교통사고 줄이기는 헛수고다
입력 2018.12.18. 15:56 수정 2018.12.18. 16:01 댓글 0개전남은 4년 연속 교통안전 지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고 다발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간 9천898건의 사고로 10만명당 550.7건이 발생, 전국 평균 435.6건에 비해 126.4%가 높았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378명으로 10만명당 21명이 사망해 전국 평균 (8.5명)보다 무려 247.1%가 높다. 그러니 전남의 교통 사망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불명예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남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두 가지다. 열악한 도로 여건과 과속이 주요인 이다. 여기에다 전국 최고의 노령화가 겹쳐져 있다. 전체 사망자의 62,2%가 지방도와 시·군도로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주로 사고가 갓길 조성이 안 된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65세이상 노인과 오토바이등 2륜차 사고가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격히 노령화하는 전남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노인들이 오토바이 같은 2륜차를 타다 2차선 도로에서 번번히 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과속도 마찬가지다. 갓길도 없는 농·어촌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르신들은 치명적 부상을 입는다. 전남의 전국 최고 교통사고 사망율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도로 체계와 고령화가 맞물린 문제로 봐야 한다. 전남도도 오는 2022년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그러나 대책을 보면 미덥지 못하다.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의 도로 체계와 노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전국 최고 교통사고 지역 불명예는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전남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주원인인 농어촌 도로망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2차선 도로에서 갓길도 없고 CCTV 설치가 안된 상황은 교통사고 무방비에 가깝다. 노령화된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운전은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 연령제한에 대해서도 전남은 진진한 고민이 필요 하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50.7% 상황에서 노인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 된다. 아울러 농촌 마을앞 도로에 대한 과속 방지책을 마련 노인 보행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급선무다. 이같은 문제가 먼저 해결 되지 않는 한 오는 2022년 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은 성공하기 힘들다. 지역의 노령화와 도로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대책은 특단이라는 이름만 거창한 공허한 대책일 뿐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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