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文대통령 "직불금제 개편, 모든 중소농민 포용하는 개편 돼야"
입력 2018.12.18. 15:24 댓글 0개"혁신 미온·투자 소홀로 가치 창출 부족한 게 현실"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미래산업으로 도약"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관련해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밭 등 재배 작물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의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쌀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하는 역진 체계를 통해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다"며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폭염 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다. 특별히 치하하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농정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 제6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제6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서 활동할 100명의 아빠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100인의 아빠단'은 생애 첫 육아 또는 육아에 관심 있는 초보 아빠를 모집해 육아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남성 육아 실천모임'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3~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이며, 선정자는 4월 11일 개별 통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한다.'100인의 아빠단'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육아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주간미션 수행, 인증 활동을 하며 전국 아빠들과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특히 올해는 참여자 중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보건복지부 채널에서 진행하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 영상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육아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광주시, 4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 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지원
-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 ·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후보, 출정식 개최···공식 선거운동 '돌입'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7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8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9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