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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 공항 이전 사업 시동 거는데
입력 2018.12.18. 15:08 수정 2018.12.18. 17:48 댓글 0개올해까지 예비 이번후보지 선정 계획 차질 불가피
일각에선 2021년 민간공항 이전 합의도 삐걱 우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예비 이전후보지들의 반발로 장기화될 조짐이다.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 공항 이전사업에 시동을 건 와중에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은 군수까지 나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를 공식화 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늦어도 올해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광주시와 국방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꾸려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는 교통 및 공항, 도시계획, 이전지역지원, 갈등관리, 홍보 등 7개 전문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총 18명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 해당 지자체 위원 7명을 추가해 총 2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일종의 상견례 격으로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15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수립, 주민 이주대책, 갈등관리, 주민 소통 및 홍보계획 수립 등에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무안군은 군 의회와 민간단체에 이어 군수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예고하는 등 지역간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오전 열린 무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안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살도록 할 순 없다”며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군수는 특히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TF팀으로 구성된 군 공항 대응업무를 정식 기구화하고 전투기 소음실태와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그는 “군 공항은 한번 이전하면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안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지역에 군 공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군민들이 겪게 될 피해는 무안군과 군민이 평생 안고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전 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군수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에 체결한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에 참여한 인사여서 그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국방부·광주시·전남도·이전 대상 지자체가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 구성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의 반대 입장 표명이 민간공항 이전 계획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안군의회 역시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이날 ‘군 공항 이전 대응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망운면을 비롯한 각 읍면 반대 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15.3k㎡(463만평)의 신공항을 건설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이전 주변지역 지원예산이 4천508억원이다.
국방부 분석결과 군 공항이 이전하면 해당지역은 6조5천억원대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3만6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과 군무원 가족 등 1만여명(상주인구 3천여명)이 유입돼 인구증가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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