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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처럼 시험지 유출 4년간 13건…교사가 5명

입력 2018.12.17. 17:48 수정 2018.12.17. 17:53 댓글 0개
4년간 두 차례 유출사고 발생한 전남 한영고
서울외고·대광고 등 자사고·특목고도 포함돼
【서울=뉴시스】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초중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고교 시험지가 유출된 곳은 숙명여고를 포함해 총 13곳이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7일 초중고 감사결과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된 가운데 고교 시험지가 유출된 곳은 숙명여고를 포함해 총 13곳,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정 기재·관리로 15건이 적발돼 관련자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지 유출 13건…특목고·자사고 3곳 포함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가 총 13건 발생했다. 일반고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대광고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인 부산 연제고,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인 서울외고와 부산과학고, 특성화고등학교인 대전 생활과학고가 포함됐다.

사립은 전남한영고, 서울외고, 대전생활과학고, 전북함열여고, 서울 대광고, 서울 숙명여고, 광주 대동고, 전남문태고에서, 공립은 부산연제고, 경기 향일고, 충남예산여고, 부산 과학고 등 4군데에서 발생했다.

가장 높은 파면 징계를 받은 학교는 2곳이다. 지난해 서울외고의 경우 교사가 출제단계에서 영어2와 심화영어, 삼화영어독해1 과목 시험지가 유출됐다. 같은 해 대전생활과학고는 배움터지킴이가 보관 단계에서 수학, 인관과 환경 과목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임 처분도 두 학교가 받았다. 전남한영고는 2015년 교사가 기하와 벡터 과목을 유출했다. 지난해 충남 예산여고 교사는 과학 분야 출제 단계에서 유출했다.

올해는 서울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를 위해 전 과목 시험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전남문태고에서도 학생이 영어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중이다.

전남 한영고는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학생이 화법과 작문, 일본어,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 시험지 출제단계에서 유출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총 5명이 시험지를 유출했으나 교사로부터 유출된 시험지를 건네받은 이 중 학부모가 포함돼 학생은 무관한 사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부 허위기재·부당정정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부적정한 학생부 기재·관리로 인한 징계 15건은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서울 삼육고, 청담고, 상명고, 성신여중이, 부산에서 대덕여고, 청구고, 대전은 보문고가 관련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분당 대진고와 한국외대부속고, 김포외고, 통진고, 세원고, 근명중, 양일중이 적발됐다.

15건 중 9건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6건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5년 분당 대진고는 학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하고 권한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부당 정정사건이 2건 발생해 관련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서울삼육고도 2015년 독서와 교과세부사항과 특기사항(교과세특), 창체, 종합의견을 학부모인 교사가 허위기재했다가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 청담고는 부적절한 출결관리와 성적처리, 대구 청구고는 창체와 교과세특, 종합의견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교사들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부산 대덕여고는 교사가 다른 반 담임교사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재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전 보문고도 과장 기재와 부당정정, 수상실적 조작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 통진고는 출결관리가 미흡했으며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사립학교는 특히 재단과의 결속이 강하거나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사학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 학생부 부정 기재나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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