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무단횡단 처벌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구급대원 처벌 금지’, ‘5·18 진실규명’ 등. 

올 한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속 광주 이슈를 분석해 본 결과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키워드다. 

사랑방 통합뉴스룸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속 게시글 36만1626건 중 올 한 해 ‘광주’와 관련된 청원 3884건을 전수 분석했다. 올 한 해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청원은 과연 무엇일까?

■수완지구 폭행사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사건이 올 한 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광주 이슈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어느 주말 이른 아침, 도심의 한 대로에서 일어난 사소한 말다툼은 실명위기로 까지 이어지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건 당시 인근 건물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경찰 대응 질책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청원은 33만건의 동의를 얻었으며 가해자 9명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출동 중 사고 낸 구급대원 구제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가 난 119구급차 운전담당 소방관을 형사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 해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이 사건은 심정지 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119구급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과 교차로에서 난 사고가 발단이 됐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일이었지만 사고 책임은 소방관에게 있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에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 해당 청원이 7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이슈가 되자 해당 소방관에 대한 처벌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법률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5·18 진상규명

올해로 38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이 최대 숙제로 남아있는 근현대사의 역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5·18 당시 최초 발포자 등 진실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다 올 한해는 특히나 암매장지 발굴, 전일빌딩 헬기사격 사실, 계엄군 성폭행, 전두환 재판 등 5·18 관련 이슈가 많았던 만큼 국민청원도 활발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청원이 2만여명의 동의를 구하며 가장 많았고 ▲5·18 진상규명 ▲5·18 당시 여성시민 성폭행 수사관 수사 ▲현충원 안장 계엄군 묘비 속 ‘전사’를 ‘순직’으로 교체 해달라는 등의 청원이 뒤를 이었다. 

■무단횡단 보행자도 처벌해야 

지난 4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대로변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던 운전자만 처벌받는 현행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사고 당시 규정 속도에 맞게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하던 2명의 보행자가 나타나면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운전자 책임 경감’. ‘보행자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60여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명예롭게 순직한 경찰 대우해야 

1988년 10월, 예순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둔 姑안병하 치안감은 5·18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 시민군의 활동반경을 키우는 등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 혹독한 고문 끝에 휴유증으로 사망한 인물이다. 안 치안감 사망 후 유족들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하다 숨진 지 18년만인 2006년에서야 정식 순직 경찰로 등록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1997년 5·18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불법구금 보상금과 2010년부터 지급된 보훈급여금이 이중보상이라고 해석, 환수통지 처분을 내렸다. 

5·18로 인한 피해 보상과 순직에 대한 보상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족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도 뜨겁게 달궜다. 

■지하철 2호선 건설 촉구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18년만에 공론화를 통해 추진이 최종 결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하지만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 건설과 관련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촉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천500여명의 동의를 받으며 광주시민들의 건설 염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내년 6월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성추행 교장 처벌해주세요

광주 ‘스쿨미투’ 운동의 발화점이 된 사건이었다. A고교 교장이 수 년 동안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 제기된 이후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국 해당 교장은 직위 해제됐으며 최근 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다. 

한편 무등일보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2018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올해 광주지역 부동산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화를 제도화 해달라는 청원도 많았다. 특히 지난 10월 ‘미친 아파트값 비밀’이라는 주제의 MBC PD수첩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 혼란이 속칭 부동산 스타강사들의 타깃투자 때문이라는 방송이 방영된 이후 집값 상승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달라’, ‘ 왜곡·사기 조작을 하는 세력을 조치해달라’는 내용을 주를 이뤘다. 

통합뉴스룸=이준훈·김경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