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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긋지긋힌 ‘당쟁(黨爭)’, 언제 막 내리려나.
입력 2018.12.14. 15:16 수정 2018.12.14. 15:27 댓글 0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12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단식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역사에서 정치인의 단식은 여러 차례 있었다.
거대 정당 짬짜미로 ‘死票 해결책’ 외면
대표적 예가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당 지도자였을때 벌였던 단식이다. 5·18 3주기를 앞두고 시작한 김영삼의 단식(1983년 5월)은 이를 계기로 재야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로 총결집하게 되었다. 3당 합당 야합에 반발해 단식에 들어간 김대중(1990년 10월)은 지방자치 실시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군사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다르다. 군소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반면 거대 정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자유한국당)은 짬짜미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사정권도 아닌 민주정권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두 거대 정당의 거부 이유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다”“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여야 하는데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심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군소 야당 의원 숫자는 늘어나는 반면, 거대 정당은 의원 수가 줄어드는데다 양당제마저 고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보완책으로 비례대표제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현재의 야3당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권역별 비료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2대 1로 하여 국회의원 총선때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나온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두 개혁적 비례대표제는 결국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최대 49%에 이르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특정지역 싹쓸이 방지, 다당제 정착으로 국회에서 토론과 협상문화를 활성화 하자는데 있다.
정당은 각기 다른 정강정책 때문에 정쟁(政爭)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협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문제다.
한국의 정당사(史)를 보면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제 1공화국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때문에 ‘해외 망명’이라는 종말을 보았고,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집권 신파와 야당 격이 된 구파의 갈등으로 1년만에 쿠데타를 맞았다. 3공화국때도 장기집권욕 때문에 박정희가 측근에게 피살되고, 군사정권까지 연장시켜 놓았다. 1980년대에는 5·18 민중항쟁과 6·10항쟁으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되찾아 놓았으나 DJ와 YS의 대립으로 민주정부의 수립이 늦어졌다. 지난 2016년에도 테러방지법을 놓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야당탄압법”이라며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 사회를 보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자 집권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정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당쟁’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아리송해졌다.
핑계대면서 미적, ‘촛불정신’ 거스르는 행위
촛불혁명을 계기로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바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미적거리는 것은 ‘촛불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타결이 어렵다거나, 시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다행히 최근 민주당이 태도 변화 움직임을 보여 기대를 걸어본다.
- <기고>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나는 파리 19구에 산다. 서민 동네이자 치안이 나쁘기로 소문난 구역이라 한국인은 거의 만나기 어렵다. 옆방 이웃은 난민 출신이다. 우리는 파리 주민이자 이방인이다. 남의 나라에서 남루하게 살아가는 처지라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다. 대신에 1980년대 한국 달동네에서 있었을 법한 일화가 가끔 일어난다. 어느 방에서 아이가 너무 울면 문을 열어 남의 아이를 안고 달래준 달지, 이 빠진 접시에 음식을 담아 맛보라고 가져다준달지….벽은 소음에 취약해 옆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상히 알려준다. 이웃으로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소리로 확인한다. 옆방에서는 아프리카 노래가 자주 흘러나온다. 엄마는 아이에게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밝은 리듬에 콩룩콩탁 거리는 발음이 사랑스러운 노래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밝고 흥겹다. 때로는 이 귀여운 노래 위에 시름이 느껴질 때도 있다.낯선 리듬과 노랫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면 새댁의 하루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옆방에서는 나의 한국어를 꽤나 들었을 것이다. 내가 일 때문에 지방에 며칠 다녀왔을땐 내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며 새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 적도 있다.옆방 새댁이 어떤 경로로 파리에 오게 됐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이를 데리고 미장원으로 출근한다는 정도만 안다.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옆방 모자를 만났다. 넓은 천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 머리에 두르고 아프리카 스타일 프린트가 화려한 외투로 한껏 차려입었다. 예쁘다. 지하철 의자에 나란히 앉은 모자를 맞은편에 앉은 내가 핸드폰으로 찍는다. 엄마 등에 업혀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칭얼대던 아기는 어느덧 엄마에게 프랑스어로 떼를 쓸 정도로 컸다.일하러 가느냐고 그녀가 내게 묻는다. 지하철 창문 쪽으로 유리 닦는 시늉을 하며 청소라고 프랑스어로 발음한다. 나는 요즘 청소 일을 한다."이브람 엄마도 일하러 가요? 미장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뇨, 오늘 일 안 해요. 그런데... 20유로... 있어요? 20유로만 빌려줄 수 있어요?"돈 빌려달라는 말에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진다. 20유로면 3만 원정도 된다.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5유로짜리 지폐와 동전이 들었다. 주로 카드를 사용하니 현금 가지고 다니는 일이 드물다. 잠깐 고민 후 돈이 없다고 대답한다. 새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표정에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해 미안할 지경이다."이브람 엄마, 집에 지갑 놓고 나왔어요?" "미장원 일 못한 지 한 달도 넘었어요. 체류증이 끝나서 일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파리에 친구가 없어요."난민 체류자격 기한이 끝나 미장원에서 해고된 모양이다. 프랑스에서 체류증 없이 노동하는 건 불법이다. 두 모자가 지하철에서 내린다. 엄마에게 잡히지 않은 손을 연신 흔들며 아이가 떠나는 내게 인사한다. 옆방에 사는데 밖에서 만나니 새삼 반가운 모양이다. 아이의 작고 까만 손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유튜브 아카이브에서 1980년 어느 날의 '이종환의 디스크쇼' 오프닝이 들린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이따금 향수병에 시달릴 때 한국 라디오가 위안이 돼준다.성북구 종암동 이창수 씨의 엽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열망하는 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느 청취자의 절절한 사랑고백이다. 1980년 이창수 씨는 그녀에게 구애하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를 신청했다. "당신이 지쳐 작게 느껴질 때 두 눈에 눈물 고일 때 내가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당신이 잘 지내지 못하고 당신이 길에서 떠돌 때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외로운 당신을 위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창수 씨는 사랑을 이루었을까. 험한 세상에서 그녀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준 적 있는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다.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을 새댁에게 전송한다. 사진 속에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이고, 엄마는 공작새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다. "메르시 마마"라고 답장이 온다. 신혜진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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