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당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조사에 최대 2년 걸릴 수도"뉴시스
- '이범수 저격' 이윤진 "내 글 모두 사실···증거로 다툴 것"뉴시스
- 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에 '엄지척'···"역시 대단해"뉴시스
-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와 계약종료뉴시스
- 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뉴시스
- "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뉴시스
- 기시다 총리 "北日간 성과 내는 관계 실현, 쌍방 이익에 합치"뉴시스
- '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 '4연승' 한화, 18년 만에 인천 3연전 싹쓸이···KT, 시즌 첫 승(종합)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29일(금)뉴시스
광산구의원 "신뢰 잃은 광산구 행정난맥 개선 시급"
입력 2018.12.13. 18:04 수정 2018.12.13. 18:06 댓글 0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구금고 선정 불공정성, 허울뿐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행정 난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비아·첨단1·2·하남·임곡동) 의원은 13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삼호 광산구청장 취임 초기부터 행정 난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엄중한 선고를 받았는데도 주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청장의 겸허하고 솔직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금고 선정과정의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불공정한 행위로 광산구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집행기관 직원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주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산구는 구금고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94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연 600명이 넘는 위원들이 구정을 살피고 있으며, 지난해 구비로만 1억6700여만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 자치 역량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위원회 구성 시 집행기관 참여를 최소화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적극 영입하는 등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부실, 간부공무원의 업무 파악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전문가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직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