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제1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1989년에 도입돼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시세 대비 낮고, 아파트-단독주택간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발생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신우진 전남대 교수는 '국가경제 관점에서 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실거래가 조정제도 도입, 현실화율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민태욱 한성대 교수는 주제발표 '공시지가와 조세'를 통해, 조세 제도가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조세 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 분기별 포럼을 열고, 부동산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매 분기마다 감정평가지를 발행 중이며, 내년에 웹진을 개설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표 내용을 제공할 방침이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가격공시 제도는 국가경제와 국민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협회 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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