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중복 시민참여예산’·‘남발 용역’ 줄줄이 삭감

입력 2018.12.13. 17:41 수정 2018.12.13. 17:49 댓글 0개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47억 감소한 5조 830억 의결
군공항 이전 용역·청소년창의센터건립 등 전액 싹뚝

광주시의회가 중복되거나 후순위로 밀린 시민참여예산과 남발논란을 빚었던 연구용역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예산안 5조877억원보다 47억 감소한 5조 830억원을 의결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내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조 830억원으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당초 제출안 5조877억보다 49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예산 4조5천139억원 보다 5천691억원 증가했다.

예결위 심사에서 일반회계 기준 사업별로 92건 98억원이 증액됐고, 120건 169억원이 감액됐다. 특별회계는 12건 44억2천700만원 증액, 11건 44억2천700만원 감액됐다. 신규 편성 예산은 31건 95억1천400만원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민참여예산과 연구용역비가 대폭 삭감됐다.

본예산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 40건 99억원 가운데 14건, 23억원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40건 중 21건이 삭감돼 반토박 난 것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여전히 시민참여예산이 타당성과 시급성 들이 떨어져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억7천만원이 편성된 광주천 두물머리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광주시의 민선 7기 환경분야 주요 공약사업임에도 불구 광주천 아리랑 물길조성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문화예술 사회적일자리 지원(4억원), 청년문화의집 시범 운영(3억원), 테마가 있는 길라잡이 정류장(3억원), 청소년창의센터 건립(1억5천만원),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1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강변나드리 그날막 쉼터 조성사업은 3억원을 요청했으나 1억5천만원만 반영됐고, 한지공예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도 2억원 중 1억원만 확정됐다. 청년취업 정장대여 서비스 지원비도 2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와 함께 예결특위는 시의 내년도 본예산 5조876억원에 대한 실·국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통해 절차를 어긴 연구용역 14건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다만 투자통상과에서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3천300만원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는 군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5억원),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 용역(2억원),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2억원), 광주 음식브랜드화 전략 연구용역(5천만원), 전일빌딩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비(5천만원) 를 모두 삭감했다.

또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5천만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적정성 검토(5천만원)와 관련외부용역비는 전액 삭감됐다.

예산특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과 관련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연구용역비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련 예산이 늘고 있는 등 남발논란이 일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중복된 시민참여예산과 남발된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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